한국의 재활공학서비스 정책(우리나라 재활공학서비스정책 전달체계, 보조공학정책, 재활공학의 과제)

한국의 재활공학서비스 정책(우리나라 재활공학서비스정책 전달체계, 보조공학정책, 재활공학의 과제)
목차

한국의 재활공학서비스 정책

I. 재활공학과 관련된 법률

II.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달체계

III. 보조공학정책

IV. 전문 종사자

V. 재활공학의 과제

참고문헌
한국의 재활공학서비스 정책

I. 재활공학과 관련된 법률

재활공학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공학 관련법률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법률적 기반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선진복지국가의 보조공학 법제도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부족하며 지극히 한정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어서 이용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부족하며 지극히 한정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어서 이용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재활공학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