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자치제

수형자자치제

1. 개념

이것은 행형의 운영을 수형자들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을 개선해 사회에 복귀하는 준비를 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종래 지나친 계호주의 하에서 수형자들의 자율적 개선이 불가능해져 계호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그들의 명예심을 자극해 사회적 훈련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교도민주주의 실험이라고도 한다.

2. 연혁

19세기에 미국의 보스턴 감화원(웰즈), 뉴욕주의 프리빌에 세운 조지 소년공화국, 독일 함부르크 소년원 등이 자치제를 시도했는데, 행형제도로는 1914년 미국의 오번 감옥에서 오스번이 최초로 시도했다. 글래드스톤은 `사람을 자유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다`라고 하며 자치제를 주장했다.

3. 전제

- 이것은 집단을 전제로 하므로 약품감염이 없는 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과학적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 비교적 계호부담이 적은 소규모 교도소가 효과적이다.
- 사회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 사회성 복귀 여부에 의해 형이 결정되므로 부정기주의와 함께 실시하면 좋다.
- 가석방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4. 장단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