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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이해 - 정부실패

등록일 : 2018-06-18
갱신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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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이해 - 정부실패


서유진 (20160209)
정부실패와 해결방법
“ 로스쿨제도”
1. 현황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우리나라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 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



서유진 (2xxx0209)
정부실패와 해결방법
“ 로스쿨제도”
1. 현황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우리나라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 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기존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제도와 병행 시행되다가 2xxx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뤄 2021년 최종 폐지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 문제점

로스쿨의 문제점은 첫째, 교육의 비전문성 있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소요되는 시간과 난이도는 이론 교육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방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론 교육이 완료된 학생들에게 실력이 검증된 실무 법조인들에 의해 연수원에서 추가로 실무교육에만 2년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혹독한 교육 과정으로 인해 커리큘럼의 충실함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에 반해 로스쿨 체제에서는 3년 이내에 이론교육에 실무교육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과도한 비용이다. 로스쿨의 1년 학비는 2천만 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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