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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주제: 최근(2013-2014) 사회복지관련 여야의 사회복지정책을 검색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
하시오.
‘선별적 복지’로 모아지는 여야
새누리당에 이어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보편적인 복지라고들 이야기하지만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기본권과 관련된복지 외의 부분들에선 선별적인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분야에 따라 복지 축소나 구조조정이 가능하단 얘기냐”고 묻자 우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이 선별적 복지나 복지 축소를 언급한 것은 2xxx년 ‘3무+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무상복지를 들고 나온 이후 처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어려운 국민에게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연에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어떤 유형의 복지 제도를 만들지 사회적 대타협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여야가 거의 모든 계층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수술하고, 필요한 계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로 복지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의 복지 지출이 최근 10년 새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어 이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은 10.4%다. 2005년(6.5%)에 비해 10년 만에 3.9%포인트 증가해 증가 속도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폭(2.2%포인트)을 크게 웃돈다. 독일스웨덴헝가리폴란드 등 4개국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2006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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