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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제도 도입 쟁점
- 두 차례(1998, 2007년)에 걸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음.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
써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논쟁의 핵심이었던 기초연금 도입논쟁은 종지부를 찍음.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정에서 대선공약 실천과 경제환경재정여
건 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대립으로 논쟁은 새로이 전개됨.
- 2012년 대선공약 이후 인수위안(‘13. 2. 21), 행복위안(’13. 7. 17), 정부 기초연금안(‘13.
9. 26)마련까지 제도의 존퍠를 논할 정도로 다양한 비판과 보완이 있었음.
지급대상 면에서는 현 노인의 70~10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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