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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법적 효과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CONTENT
부부간의 법적 효과
I.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1) 동거의 의무
2) 부양, 협조의 의무
3. 정조의무
4.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
5. 성년의제
II.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별산제)
1. 부부재산 계약제
1) 부부재산 계약의 체결과 변경
2) 계약의 내용
3) 계약의 종료
2. 법정재산제
1) 법정제산제의 의미
2) 부부별산제
3) 생활비의 부담
4)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비용의 연대책임
참고문헌
부부간의 법적 효과
부부생활이 서로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부부평등은 상대방을 인격자로 서로 존중한다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제적이었던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 점차 여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남존여비의 사상과 여필종부의 윤리가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습관은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민법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구제도의 낙후성을 지양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따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부부별산제를 채용함으로써 아내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일체의 가사에 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리권이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로 인해서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부의 공동생활비는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05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민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부부평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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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hwp_02_.gif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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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hwp_04.gif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4 )")
_hwp_05.gif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5 )")
_hwp_06.gif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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