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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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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문/목차

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생략)

1) 소년원의 특별한 28일...1인 1실 놀랐습니다 /최서우/2013.05.18
2) 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임병도/2017.09.07
3) 갈수록 흉악해지는 10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김연주/2017.09.06
4) [레이더P 팩트체커] 잔혹 여중생에 도마 오른 `소년법`, 폐지 가능한가/윤범기/2017.09.06
5)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가능/배소진/2015.10.30
6)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계기로 또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쟁/박진우/2017.09.06
7)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정승임/2017.09.06
8) [런치리포트]소년범죄 딜레마/유동주/2015.10.30
9)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곽주현/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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