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 아동학대특례법 1년, 보호ㆍ지원책 보완 필요-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한 쪽방촌. 큰 길에서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틈새골목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골목을 끼고 안으로 들어서면 맨 끝에 문이 잠긴 허름한 단칸방이 나온다. 13㎡(4평)에 월세 25만원인 이 작은 방에서 한달 전 두 살배기 허모군이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다음달로 1년이 된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나 유기ㆍ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1만27건)는 2013년(6,796건)보다 …(생략)

1. 아동 학대의 개요

2. 아동 학대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1)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

2)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