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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의 실태와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

등록일 : 2016-05-11
갱신일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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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의 국제 경영 개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역대 최고인 22위로 매기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의 노인빈곤의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엔 필자가 격은 경험으로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폐지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먼 곳까지 폐지 및 고물 등을 운반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경제력과 노동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경 한 할머니가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무려 8시간 동안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여러 군데 옮기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독거노인으로 무료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며느리의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어있어 시립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병원을 몇 차례 헤매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미국에서도 배우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에도 크나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경우 자주 보는 기사 중 하나이지만 언제 돌아 가신지도 모르는 채 발견 된다는 기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이 심해지는 노인층의 인구 수 는 노인인구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목차

1. 노인빈곤 발생원인

2. 노인들의 소득원

3. 노인빈곤의 실태

4.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정책

5. 외국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
- 미국사례
- 영국사례
- 일본사례

6. 노인빈곤의 문제점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 노인층의 증가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신생아의 감소에 따라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의 변천사를 보면 60년대의 평균수명은 남자 51세 여자 53세였고 70년대는 남자가 77.5세 여자가 66.7세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수명은 2002년도에 남자 77.5세 여자 84.1세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대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대책에 미흡 하였고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은 정년이 지난 후에도 경제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나 노인들이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미흡 한 현실이다 이 과제를 통해 노인층의 빈곤의 원인과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 정책 방향을 미흡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첫째,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세~60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5세~60세의 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심리적 상실감도 크고 ,55세~60세쯤이 개인의 생활주기 중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 이므로 경제적 손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생략)
자료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연보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박재간 외,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연구
이명숙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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