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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푸어 공화국’
목 차
Ⅰ. 서론
p.3
Ⅱ. 본론
1) 집 아닌 짐, 하우스 푸어
p.4
2) 하우스 푸어의 발생원인
p.6
3) 하우스 푸어의 문제점
p.8
4) 하우스 푸어에 대한 해결책
p.10
Ⅲ. 결론
p.14
Ⅰ. 서론
1) 하우스 푸어의 선정 배경
예로부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의, 식, 주 3가지가 있다. 집의 물리적 기능으로는 가족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는 생활환경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인 집이 그 본질의 의 미를 잃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현상 몇 가지가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시 되고 있는 집이 부재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 언론에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각종 푸어 시리즈들이 있다.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소호 푸어가 그에 해당한다. 집이 있어도 대출 원리금 갚기가 어려운 사람, 직업이 있지만 가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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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 등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잠재적 하우스 푸어’도 57만 가구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10만 가구는 집을 팔아도 대 출금을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고위험 하우스 푸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갚 아야 하는 빚은 150조원에 달한다. 더 나아가 전체 가계 대출 규모의 45.5%(857 조원 중 390조원)가 주택담보 대출이며, 국내은행 주택담보 연체율은 1년 새 0.25%나 상승하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계부채1)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하우스 푸어의 96.3%는 대출 원리금2) 상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 이고 있어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ⅱ) 과장된 공포 위기의 시작
▶ 하우스 푸어의 과장된 공포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 위원회에 따르면 2xxx년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73만 6천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의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20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채무의 채무 불이행자의 숫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상환금액의 부담수준이 문제없거나 감당할 만하다는 응답이 66.4% (주로 주거 목적으로 1개 주 택만을 소유한 자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 이므로 이들은 하우스 푸어의 범 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추정에는 포함시킴으 로써 과대 추정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 상환 금액의 부담 수준`
(단위 : %)
응답내용
문제없음
감당할만함
과도함
매우 과도함
응답비율
2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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