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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연구 동기 및 목적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인물이다. 현재 그에 대한 평은 분분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카이사르는 ‘학살자’였다는 의견과 ‘정치가’였다는 의견. 따라서 우리는 현대법과 로마법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카이사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이사르를 몇 가지 큰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카이사르의 등장
고모부 평민출신집정관 마리우스,
카이사르적극 지원
포에니 전쟁으로 자영농 몰락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다양한 개혁가들 등장→
공화정 압박으로 빛 보지 못함
카이사르의 등장배경
1.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제 1차 삼두정치 전개
카이사르 정권의 전개
2.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정치적 대립→카이사르 승리
3. 카이사르의 1인 독재체제
4. 브루투스+귀족원로원 세력→카이사르 암살계획,성공
전쟁에서의살인
전쟁에서 다수의 군사를 죽인 것
→특수한 경우에 해당
→살인죄가 성립x
→카이사르는 무죄
독재정치
코르넬리아 법에는 독재정치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음
→독재 정치에 대해서도 무죄
죽음의 방법
법에 의한 정당한 심판 없이
고의로 흉기를 소지한 채로 잠복
→카이사르를 암살
→당위성에 어긋남
로마법으로 본 카이사르의 죽음
카이사르의 전쟁터에서의 다수의 살인(국가의 이익)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음
카이사르를 살해범(사적 권리행사)
- 도구 : 칼과 단검
- 의도 : 카이사르를 죽일 목적으로 살인 장소에서 잠 복 하고 있었다.
- 코르넬리아 법 상의 살인죄
로마법으로 본 카이사르의 죽음-결론
실정
내용
처벌
종신 독재관 취임
유사한 사례의 박정희-법에 의한 심판x
독재정치를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사형X
업적
내용
해방노예 등용, 공공사업
경제성장→통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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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상. 작가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6
단권화 형법. 송헌철 편저. 2004. 文聲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하. 작가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6
단권화 형법. 송헌철 편저. 2004. 文聲
네이버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903&mobile&categoryId=484
다큐10. 로마제국의 탄생-카이사르의 암살
로마제국의 탄생과 몰락-2부. 카이사르의 선택
로마의 전설을 만든 카이사르 군단 (스티븐 단도 지음, 맑은 세상 출판)
카이사르의 죽음(마이클 파렌티 지음, 무우수 출판)
왜 도덕인가(마이클 센델, 한국경제신문사 출판)
로마형법(조규창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이드리언 골즈워디 지음, 루비박스 출판)
로마법 연구(최병조 지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판)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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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율리우스 카이사르,카이사르 정권,현대정치가와 카이사르.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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