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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위대한 사랑,
입 양
- 목 차 -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목적과 유형
(2) 입양의 방법
(3) 입양 현황
2. 입양 정책
(1) 국내 입양정책의 역사
(2) 국내 입양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입양정책
(4)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3. 출처
1. 입양의 정의
한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미혼모 등으로 원 가정에서 성장발달 할 수 없는 경우,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영구가정을 제공해 주는 제도
1) 입양의 목적과 유형
(1) 목적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을 사랑과 이해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줄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유형
①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 친족입양 : 아동이 혈연관계를 가지는 가정에 입양
- 비친족입양 : 아동이 입양가족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모에게 입양
②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 단독입양 : 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간의 협의에 의해 입양이 성립
직접입양 : 친부모가 잘 아는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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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명, 여 847명)
o 2008년(남 469명, 여 837명)
o 2009년(459명, 여 855명)
o 2xxx년(남 479명, 여 983명)
(3) 국내입양의 신생아 선호와 장애아동 입양의 비 선호 (선별적 입양)
- 부모중심의 입양가치관의 작용
※국내 입양 현황 (2xxx.1.1~12.31 -보건복지부-)
① 입양 신청자 수 및 입양아동 유형
(단위: 명)
구분
입양 신청자
계
입양 아동 유형
보호유형
미혼모(부) 아동
유기 아동
빈곤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기타
시설 보호 아동
위탁 보호 아동
계
1733
1462
1290
46
73
27
26
643
819
② 입양아동의 건강상태별, 성 및 연령별 현황
구분
계
성
연령별
남
여
3월 미만
3월~1세미만
1세~3세미만
3세 이상
비 장애
1415
462
953
1044
269
52
52
장애
47
17
30
19
18
5
3
계
1462
479
983
1063
287
57
55
(단위: 명)
2. 입양 정책
1) 국내 입양정책의 역사
(1) 1950년대 입양정책
- 전쟁고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
- ‘고아양자 특별조치법’(1955)
- 외국인부모의 양부모 될 자격요건, 절차, 입양가능여부 등에 많은 문제점 발생
(2) 1960년대 입양정책
- ‘고아입양특례법’(1961)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 간소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양자 및 양친 될 자의 자격과 법원의 허가, 양친이 입양 자격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보호조치 등을 규정
(3) 1970년대 입양정책
- ‘아동복지시설 정비요강’(1972)
- ‘입양특례법’(1976) : 해외입양의 근거법인 고아입양특례법 폐지하고 입양정책의 방향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입양아동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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