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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분석-제도주의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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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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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북핵 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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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 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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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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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 주제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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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와 주장
-주 제 : 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문제
-주 장 : 제도주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무역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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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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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캠프데이비드 협정
-미국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베긴 총리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
엘의 단독 평화교섭
-1979년 평화조약 조인
-1982년 시나이 반도 점령
지의 이집트 반환 완료
→갈등해결 , 제도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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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시리아 사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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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이란 핵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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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4. 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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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과 제도주의 실패-제네바 합의
- 북한과 미국의 목적
북한 : 경제적 지원 및
경제제재 해제
미국 : 북한 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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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과 제도주의 실패-유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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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과 제도주의 실패-북한의 핵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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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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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같이, 글로벌 공급 사슬 체제의 일부분인 나라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으로, 만약 한 국가가 분쟁에 연루되면 공급 사슬 체제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타국들에 의한 중재노력이 평화를 가능케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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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7.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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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도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북한은 핵 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쏘는 등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 사회에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예전부터 현재까지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주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시리아 사태 협상, 그리고 최근의 이란 핵 협상 사례 등을 보듯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불안한 정세를 막는데 효과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주의는 유독 북한에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과 다른 국가, 즉 미국간의 신뢰가 부족하여 양 국가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정세, 더 나아가 국제 사회 정세가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골든아치이론과 델의 충돌예방이론을 적용하여, 즉 개방과 전 세계 부품 무역 네트워크의 포함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북한에 대입한다면 제도주의는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위기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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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L. 프리드먼 . 2000)
세계는 평평하다 (토머스 L. 프리드먼 . 2005)
뉴스와이
신대한 뉴스 칼럼,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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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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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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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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