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책과 그 문제점,노인일자리 사업과 그 효과,기초연금 정책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기초연금 정책의 문제점,기초노령연금제도 + 노인일자리 사업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개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노인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공약이었고, 당선된 뒤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염려되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수위의 개편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상위 30%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금액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나 호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필요한 지급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최소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형편인데도 아껴가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정책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볼 때, 기초연금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증세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증세를 하게 되면 젊은 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고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사회통합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세금을 내는 젊은 층에게는 불만만 늘어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저희가 생각한 대안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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