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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과 INCOTERMS 2000과의 관계
목 차
Ⅰ. 서론
Ⅱ. 복합운송의 개념과 국제규칙
1. 복합운송의 등장배경
(1) 컨테이너의 등장
2. 복합운송의 의의
3.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 규칙
(1) 국제법칙의 제정
(가) 동경규칙
(나) ICC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Ⅲ. 복합운송의 파급효과
1.복합운송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성의 효과
가, 운항코스트의 절감
나. 하역비의 절감
다. 포장비의 절감
라. 해상보험료의 절감
(2) 안전성의 효과
(3) 신속성의 효과
Ⅳ. 복합운송과 INCOTERMS2000과의 연계
1. INCOTERMS 2000과의 연계
(1) 운송인인도조건(FCA/Free Carrier...named place)
가. FCA 조건의 정의
나.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2)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 CPT 조건의 정의
나.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3)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 CIP조건의 정의
나.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Ⅴ. 결 론
Ⅰ. 서론
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1929년 항공운송에 관한 Warsaw 조약 제4장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Combined Transpor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복합운송이란 특정화물을 육상, 해상, 항공 등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two different mode of transport)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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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로 대체가 되었으나 주로 잡화에 해당하는 정기선 화물은 하역비 증가 분에 대한 해상운임의 인상, 선박 체항시간의 장기화로 인한 선박운항률의 저하, 화물의 안전성 문제, 비효율적인 환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 화물의 규격화, 화물의 단위화가 요청되게 되었다.
(1) 컨테이너의 등장
근대 해운의 과제는 보다 나은 성능의 선형 개발과 효율적 하역방법의 개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형(船型)의 개발은 과학기술의 진전과 함께 현저하게 이루어졌지만, 하역의 개선에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다. 흔히 근대 해운의 원년으로 일컬어지는 1869년 수에즈운하 개통 이후 1950년대까지 하역기술의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컨테이너가 해상운송을 통한 물품운송에 최초로 이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군사물자를 운송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Sea-land社에 위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후 컨테이너운송은 전세계로 빠르게 파급되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컨테이너의 사용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었다.
2. 복합운송의 의의
복합운송이라 함은 물품의 인도에 있어 목적지까지 서로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 즉 두 종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한 수송의 형태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복합운송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복합운송인이 단일의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하는 시점까지 일관책임을 지면서 일관운임률의 적용을 해야한다.
이를 정리하면 복합운송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첫째. 운송책임의 단일성이다.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송하인을 상대로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운송을 계획하고 여러 운송구간으로 적절히 연결하고 통관하여 운송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전구간에 걸쳐 화주에 대해 단일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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