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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목차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업자 S는 한국의 수출업자 R와의 사이에 한국산 전기제품을 3년간 일수판매하기 위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S상사는 R상사를 수익자로 하여 전후 4차례에 걸쳐 총US$40,000상당액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선적품에 대해서는 S상사가 지정한 검사인 K의 검사를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수출업자 R은 계약물품을 당초의 선적기일내에 선적하지 못하고 이를 수차 연장받은후, 1968.11.15부터 1970.1.25까지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K의 검사를 거쳐 선적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 S는 수출업자 R에 대하여 선적지연, 선적 불이행 및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US$20,000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 8조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은 선후계약효력의 해석 내지 중재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의 시점이자 또한 초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청구인(매수인)측 주장 요지
청…(생략)
(2) 위의 계약에 따라 피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1968.4.9자로 최초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그후 이 계약에 따라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를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의 계약의 효력은 변하지 아니하며 계약수정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3) 설령 1968.3.15자의 선계약이 1968.5.16자로 수정되어 중재조항이 삭제되었고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건의 중재인의 심문기일에 피청구인측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은 본 건으 중재부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중재판정
(가)중재판정주문
(2)중재판정을 위한 소정 요금,비용 및 중재인에 대한 보수의 합계금200,000원은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
(3) 따라서, 본 건은 모두 1968.5.16자로 수정된 후계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동 후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당 중재판 정부의 판정권외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4) 또한 피펑구인측의 대리인이 당 판정부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사안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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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자 후계약서는 양자 모두 그 성립의 진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동일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동일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담보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먼저 체결된 계약은 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수정된 것으로 보고, 후자가 그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후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선계약의 효력에 대한 유보조항도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후계약이 성립된 일자인 1968.5.16일 이후에 동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중재에 의한 해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은 이를 중재에 부탁할 권한이 없다.
다음에, 신용장과 관련되는 거래에 대한 분쟁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1) 전후 4차례에 걸쳐 관련된 신용장 중 최초의 것을 제외한 3개의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부분에 대한 분쟁은 1968.5.16자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중재에 부탁할 것을 사후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재판정의관할권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2) 다만 1968.4.9자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되었으나, 이 신용장도 1968.6.24자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적기일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1968.10.21자로 동 선적이 이행되었던 것이므로, 이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위요한 분쟁도 또한 1968.5.16자로 중재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계약을 수정한 후 후계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 건은 모두 1968.5.16자로 수정된 후계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동 후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당 중재판 정부의 판정권외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4) 또한 피펑구인측의 대리인이 당 판정부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사안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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