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 마다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인도장소와 인도방법,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예-FOB, CIF)사용하무로 각 부호가 함축하고 있는 계약내용을 국제규칙으로 정하므로 매매당사자는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하나하나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하므로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간 정형거래조건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경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최대의 민간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이들 정현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1936년 제정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INCOTERS라 한다.
2.정형거래조건의 적용범위
INCOTERM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를 제외하고 유형재로서 매매되는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된다.1)
3.INCOTERMS의 제정
1). 제정배경
⑴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FOB나 CIF와 같은 정형 거래조건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⑵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Trade Ter…(생략)
4.INCOTERMS의 목적
1).정형거래조건의 기능
5.개정과정
1). 제1차 개정 Incoterms 1953
2). 제2차 개정 Montreal Rules 1967
3). 제3차 개정 Supplement 1976
4).제4차 개정 Incoterms 1980
5). 제5차 개정 Incoterms 1990
|
ement 1976
공항인도조건(FOB Airport-named airport of departure : FOA)조건을 supplement에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4).제4차 개정 Incoterms 1980
door to door운송을 위주로 하는 복합운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정할 칠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하여 총 14종의 조건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Freight or Carriage paid to조건을 복합운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DCP조건으로 개정하였다.
⑵운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정지점 운송인 인도조건(FRC)과 지정목적지점 운임 보험료 지급필조건(CIP)을 신설하였다.
⑶총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가가 3자씩 국제부호를 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6)
5). 제5차 개정 Incoterms 1990
⑴개정배경
제4차 개정 Incoterms 1980이후의 운송과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일부 조건들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하여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운송환경의 변화에 대응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운송이 많은 발전을 하고 RO/RO운송방식 등으로 운송기술이 변화, 발전한 것에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FCA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정
㈏EDI(전자 자료 교환방식)에 대응
1980년대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Electronic Date Interchange라는 전자자료 교환방식이 서류의 발행, 전송 등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발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구성의 체계화
㈀참조의 현의 도모: Incoterms 구성 면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항목별로 의무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4개의 그룹으로 분류: 실무적으로 식별하기 쉽도록 13가지 무역조건을 근본ㄱ적으로 서로 다른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개별 무역조건 별로 매도인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