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국가의정당성,복지국가위기의내용과반응,복지국가재편과복지사회

복지국가

I.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그 상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대일로를 거듭하여 1960년대 말까지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원유파동을 계기로 선진 복지국가의 확대 경향은 크게 둔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복지국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Mishra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후 복지국가들의 정당성 부여의 원천과 그 상실 현상을 알아보았다.

1) 정당성 부여의 원천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해 준다. 전후 복지국가는 두 기둥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는 케인즈 기둥이며 다른 하나는 비버리지 기둥이다. 케인즈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경제의 수요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을 복지국가의 경제적 요소라 부른다. 한편, 비버리지는 시장경제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복지국가의 사회적 요소라 부른다. 이상과 같은 케인즈와 비버리지의 국가 개입과 사회적 급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보완해 주며 자본주의를 완전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