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반응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분석

1) 종합비교

2) 자족기능 대폭확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2)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4)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5)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8) 종합: 핵심내용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문제점

1) 원안의 축소,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심화

3) 졸속한 추진과 국민적 합의 파기로 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