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1) 범죄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2) 반인륜적인 흉악범까지 인권 보호해 줄 필요 없다.

(3) 국민계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는 불가피하다.

(4) 다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여야 한다.

(5)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태

1) 미국 2) 영 국 3) 대 만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

1) 근본취지 무색한 위하효과

2) 집값이 크게 하락해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3) 연좌제, 동명이인 피해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5)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범죄 재범률을 낮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6) 성범죄를 통해 푸는 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7)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8) 신상공개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5.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1) 당분간 신상공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2) 전과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법익’의 비교우위를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

5)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6)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7) 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대책이 더 중요하다.

8)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다.

9) 피의자 얼굴 공개로 인한 부작용 막을 방안 서둘러 강구해야

10) 학교보안관제도 효과적 실시

11) 형량높이고 전조등 밝게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여야

6.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제언-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