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관계 및 로컬 거버넌스

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김형배, 1988 : 41-42). 이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방분권 사상과(조창현, 1988 : 17)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사상(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본부, 1988 : 13)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본부, 1988 : 14).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