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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와 公法學界의 論議 動向
1.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
가. 敎員의 政治的 基本權 許容 與否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敎育基本法 제14조 제3항은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國家公務員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받아 政黨法 제6조도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公職選擧및不正選擧防止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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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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