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2. 토지의 공공이용권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시개발상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토지문제이다. 토지문제에는 복잡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1)주택문제, (2)토지가격의 상승, (3)공공용지의 취득권, (4)토지이용의 혼란과 생활환경의 악화로 집약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심층 분석해 보면 토지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인정돼 있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소유라 할지라도 타의 물건 (동산)과는 소유권에 있어 근본적으로 틀린점이 있으니, 생산불가능성 즉, 본질적 부대체성 및 연속성이 있고 지표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지하및 지상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토지소유권에는 절대성이라는 기본적 특성 있다, 이 절대성은 (1)봉건영주의 모든 권리에서 이탈되었으며 (2)소유권자가 자유로 소유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최고의 존중과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고 (3)소유되지 아니한 물건의 지배는 일정범위로 제한되는 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