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B)한국예산의 성과파악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00

Ⅰ. 서 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연방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차원의 성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의한 성과관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부터 중앙정부 및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현재 부처가 선행부처로 선정되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