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 및 내용

1) 장애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근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한다
① 장애인의 현황 파악을 통해 고용촉진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정하고 이들에게 훈련 및 직업재활과 근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자주적 사회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용촉진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일할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사회적 또는 노동시장의 차별에 의해 ‘일할 의사’를 상실한 장애인은 상담 등을 통하여 ‘일할 의사’를 회복하도록 하여 정책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③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특수직업상담이나 교육 및 훈련을 통해‘일할 능력’을 제고시킨 후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촉진정책을 적용한다.
④ 특히 선천성 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장애인은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차별에 의하여 ‘일할 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적인 고용촉진정책의 대상이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