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하여

Ⅱ.분권교부세 제도의 영향과 문제점
1) 재정분권 문제를 진단하는 두 가지 지점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들은 선험적으로 또 경험적인 증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제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재정분권의 방식으로서 분권교부세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주로 분권교부세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와 분권교부세율이 과거의 국고보조금 액을 기준으로 낮게 산정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폭증과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현실, 지역간 인프라 격차가 큰 현실,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가 큰 현실이 낮은 교부세율로 결정된 분권교부세 방식의 재정분권과 결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지체시키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분권의 방식이 개선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런 종류의 주장의 이면에는 충분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