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대체공휴일제] 대체휴무제 도입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Ⅰ. 대체휴무제 외국사례와 논란 및 정의

1. 대체휴무제란?

공휴일이 주말 등 휴일과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날의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대체휴무제`, `대체공휴일제`, `대체휴일제`라는 표현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등이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금요일을,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는 다음날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1) 공휴일(법정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국가가 정한 날이다.(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그 외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한글날은 국경일이기는 하나 공휴일이 아니며, 식목일(4월 5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 연차휴가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간, 90% 이상 출근한 사람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