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Ⅰ. 재건축의 정의와 문제점

1. 재건축의 개념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1988년 6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본격적인 재건축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2.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
재건축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 현상이다. 재건축을 위해 고의로 노후화를 촉진하는 소위 계획적 노후화(planning blight)를 통해 몇 년 되지 않은 신축건물이 헐어짐으로써 엄청난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재건축아파트의 평균 거주기간이 21.8년에 불과하나 20년 이상의 아파트라 하여 계획적 노후화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