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입법 배경

아동복지법은 1962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법은 6·25전란으로 발생된 수많은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후 1981년 4월 13일 일반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아동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양육되도록 힘써야 하며, 아동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근본이념을 존중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다루었는데, 그 근거를 ‘조선감화령’과 ‘조선구호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령들은 현대의 사회복지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이었다. 이들 법령은 미군정하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