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이와 같은 흐름은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에 논리적 뿌리를 두고 있다. ⅰ)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ⅱ)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 ⅲ) 빈곤층의 의존심을 높인다. ⅳ)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복지 수급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Ⅲ. 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우(Lebeaux)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잔여적·제도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잔여적 개념을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적되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가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라 했고, 제도적 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 예를 들어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1. 잔여적 사회복지
1) 잔여적 사회복지의 의의
잔여적 사회복지는 아담 스미스(A. Smith)와 허버트 스펜서(H. Spencer)에 의해 대표되는 자유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