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참정권(나이에 따른 참정권 부여 논리와 기준)

■ 배 경
지난 총선 등을 경유하면서 미성년자의 선거권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근본적 논점은 ‘특정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가 되겠다.

■ 외국의 사례
- 영국·독일·프랑스 등 외국 주요 나라에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세계 추세
(전 세계 119개 나라 중 82%인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
-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의 한 표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피선거권에 도전해 성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더 넓은 길을 제시했다.
- 고등학교 학생이자 시장님이 된 마이클 세선스. 그는 2005년 미국 미시간주의 소도시 힐즈데일에서 세계 최연소 시장에 당선됐다.

■ 논 점
-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 청소년은 과연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 권리 행사 경험의 제한이 결국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함양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 찬 성
- 인간발달 과정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 그리고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성숙의 의미가 달라짐을 감안할 때, 특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