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주택임대분양제에 대하여

들어가며)

일단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금리인상과 대출총량제 등이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정부주택임대분양제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수요를 막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줄일수 없고, 수요가 있다면 정부는 싼값에 이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문제에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택공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전면 폐지할것을 주장합니다. 말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지 실상은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자금적으로도 적당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무늬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므로 없애고, 실질적으로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수있는 수준의 아파트를 싼값에 대량 임대 또는 분양 해 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재원은 연기금을 이용한 공급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연기금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공적 연금 규모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