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우리나라는 현재 산재발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것만을 가지고 산재발생현황이라고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재해가 훨씬 많다. 정부의 산재통계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200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우조선의 산재은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 255명의 노동자 중 179명이 산재신청 포기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이 가장 활발한 노동조합 중 한 곳이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산재은폐 규모가 이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상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의혹만 쌓여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듯이 산재은폐가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만 할뿐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