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Martinew and Garcia, 1997). 자유주의 상의 자유란 말은 통제의 철폐를 뜻한다.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활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올바르다는 입장과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의 구호로 제시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이전, 즉 1900년대 초에도 ‘신자유주의’라고 불렸던 주장이 있었다.

1)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후보 W.윌슨은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범위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주의와 비교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2)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 소비 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1920년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