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처리과정의 부패실태  및 감사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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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과정의 부패실태 및 감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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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과정의 부패실태 및 감사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교통사고처리과정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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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제도 및 실태 4
제1절 교통사고 관련법규 및 처리기준 4
제2절 교통사고 처리과정 12
제3절 교통사고 처리현황 및 실태 21
제3장 선진국의 교통사고 처리제도 28
제1절 조사분석 기관 및 제도 28
제2절 교육·연구기관 및 제도 41
제4장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교통사고 처리제도의 문제점 55
제2절 교통사고 처리제도의 개선방안 76
제5장 교통사고 처리상의 부정부패 87
제1절 우리나라 경찰 부정부패의 현주소 88
제2절 교통사고 처리상의 대표적 부정부패 유형 및 사례
제3절 부정부패 통제방안 99
제6장 결론 107
제1절 교통사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107
제2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감사방안 109
제3절 향후과제 112
참고문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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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ITS의 교육과정은 기초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 모두 8단계로 되어 있다. 기초단계에서는 수학 및 물리학의 기초내용을, 고급단계에서는 교통사고조사와 재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물리적인 지식 등을 교육하고 실험실습을 통해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 왕립교통안전협회(ROSPA)
◆ 설립개요
1961년에 설립된 영국의 안전예방 기구인 ROSP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은 사고조사분석 및 교통사고 종합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대상
국립 도로교통연구소(TRRL) 및 대학과 합동으로 영국내의 교통경찰관, 교통공학자, 변호사 및 사설 조사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특별 사고조사분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기간 및 비용
약 3주간 실시되며 비용은 숙식비를 포함하여 약 3,500 ~ 4,000파운드

3. 캐나다 MEA
(MacInniis Engineering Associates Ltd.)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MEA는 1982년 설립, 자동차 사고에 관한 연구 및 교통사고 조사분석·재현장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1.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1999
2. 경찰청, 1996년 교통사고조사 교본, 1996
3. 경찰청, 2000 경찰백서, 범신사, 2000
4. 교통개발연구원, 자동차사고분석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97
5.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 안, 1999
6. 교통개발연구원, ‘98년 교통사고 비용, 1999
7. 교통안전공단, 해외 교통사고조사분석 실태에 관한 연 구, 1991
8.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처리요령, 1995
9.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의 근원적 요인분석과 그 대책, 1982
10.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조사분석, 1996
11.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처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9
12. 교통안전공단,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통한 교통사 고 감소 및 비용절감 실태 조사연구, 1998
13. 녹색교통운동, 교통문화지수 조사, 1998~2000
14. 대법원, 사법연감, 1995~1999
1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처리제도 개선 연구, 1996
1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선진외국의 교통사고 처리제도 및 실태조사 출장보고서, 1997
1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를 위 한 정책대안 연구, 1996
1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0
19.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9
20. 공석영, 교통사고 조사요원 양성을 위한 관ㆍ학ㆍ연 협동 방안, 1998
21. 김경환, 교통안전공학, 태림문화사, 1991
22. 김해동, 부패의 작용, 행정논총 제30권 제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2
23. 도철웅, 교통공학원론 상·하, 청문각, 1995
24.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1991
25. 표창원, 경찰부정부패,1999,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 회 제3회 학술회의 발표문
26. 한상진,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정 신문화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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