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2>설립

1. 설립의 특색

설립절차의 특색으로는 발기인제도 없다는 점, 법원의 감독이 없다는 점, 검사인에 의한 조사제도가 없다는 점, 정관에서 사원과 기관을 결정한다는 점, 사원과 이사에게 무거운 자본의 점보책임이 있다는 점, 사원의 개성 중시로 설립취소의 소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2. 설립절차

(1)정관작성

총사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제543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지점은 제외),자본총액(1,000만원 이상), 각 사원의 축자좌수(정관으로 확정), 축자목적(재산출자에 한정) 등
▶상대적 기재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의 변태설립사항 등

(2)출자의 이행

출자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등기 · 등록을 요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교부해야 한다(제548조).

(3)이사 · 선임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제547조).

(4)감사선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제568조).

(5)등기

출…(생략)

3. 설립의 하자

4. 설립에 관한 책임

(1)부족재산 전보책임

(2)출자미필액의 점보책임

5. 사후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