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국무역의 필요성과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

또한,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것인데, 수입쿼터관리는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될 것이며, 주요 관리대상은 기계, 전자, 대형 플랜트 설비 및 기술과 같이 적정수입은 필요하나 대량수입시에 국내산업 및 외화보유에 영향을 주는 상품과, 원유, 석유제품, 양모, 양식, 비료, 농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상품이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12개 종류의 HS 8자리 기준으로 170개 품목(’02. 1)으로, 석유제품, 천연고무, 자동차 타이어, CD생산 설비, 자동차 및 주요부품, 오토바이 및 주요부품, 카메라 및 몸체, 기중기 및 샤시, 제조가 용이한 유독 화학품, 화학무기 원료, 오존파괴물질 등이고,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하여 1999년 9월 식물유, 천연고무, 양모, 설탕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일시 정지했고, 2001년 1월 15일붜는 22개 품목(설원용 자동차, 골프장용 자동차, 세탁기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했다. 현재 수입쿼터 및 수입 허가증 등으로 수량규제를 받고있는 품목은 향후 단계별로 철페될 예정이고, 다만 자국산업의 보호측면에서 WTO 가입후에도 여전히 비관세 장벽을 받…(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