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시설측면

1) 아동 개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아동숙소 구조개선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거실의 소요 면적이 3세 이상의 경우 개정전 2.5㎡에서 3.3㎡로 다소 향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방에 아동들이 거주하는 인원이 평균 5명을 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시설구조와 환경은 아동의 건전 육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므로 아동들이 한방에 평균2인으로 하며,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최대3인을 넘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숙사 구입비 지원
공동생활가정사업(Group Home)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점차적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향후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을 활성화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숙사 구입비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