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xxxxxx-3. 메타태그

메타태그란 검색엔진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색인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발자들이 집어넣는 색인어(index word)다.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개발자들은 보다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집어넣거나 사이트의 성격과 무관한 단어를 집어넣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사이트의 경우 `sex`라는 단어는 기본이고 대표적 성인잡지인 ‘playboy`도 메타태그로 집어넣는다. 검색엔진에서 성인사이트를 찾으려는 네티즌이 주로 입력하는 단어를 메타태그로 사용, 검색결과에 자신의 사이트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태그에 대한 상표권 관련 분쟁은 국내에선 없었지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xxxxxx997년 도메인네임 분쟁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인 오프달&라손(Oppedahl & Larson)은 ‘Oppedahl’과 ‘Larson’이라는 메타태그를 웹사이트에 집어넣은 어드밴스드컨셉(Advanced Concepts)을 상대로 미국 콜로라도주와 연방의 부정경쟁 및 희석화 규정에 의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태그로 인한 방문자 유인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에서 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