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의 윤리적 문제와 대책

8. 해킹에 대한 법률

가. 형법 (법률 제5057호)

- 데이터 부정조작, 변조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기록 손괴 및 은닉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19호)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문서 위작, 변작,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5220호)

- 통신비밀침해, 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4호)

- 개인정보 변경, 말소 - 10년 이하의 징역
- 개인정보 누설, 처리, 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생략)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866호)

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81호)

사.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11호)

아. 화물유통 촉진법 (법률 제5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