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의 이해 스크랩

복지분야 치중 경제성장 이끌 투자 인색
2004년09월14일 16:37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나라살림운용을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영유아 보육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보건의료분야와 고용안정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간접시설(SOC)이나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사업분야에 대해선 상대적 으로 인색한 모습을 보여 성장과 분배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마련한 점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실현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 갈리고 있다.
◇ 재정운영,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정부는 이번 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분야로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투자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올해 51조원이 책정된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9.5%씩 늘려 2008년에는 73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도 올해 18조원에서 2008년에는 26조원으로 늘어 매년 9. 9%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