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방송광고관련 쟁점 및 과제에 관하여

최근 방송광고제도를 놓고 규제와 탈 규제에 대한 찬반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한 이슈는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를 허용하는가,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 규제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며 찬반 양측의 물러섬이 없는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조직은 광고단체, 지상파방송사, 방송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문화관광부) 등이며, 반대로 새로운 방송광고제도를 거부하는 조직은 각종 시민단체, 신문사, 언론단체, 스포츠단체 등이다. 학계의 경우는 새로운 방송광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학자들 개인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크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본 글에서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의 제한적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누가 주체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 (이후 “쟁점제도”라고 간단히 명칭함)의 논쟁의 핵심에서 충돌하는 개념은 광고시장의 자율성 (혹은 상업언론의 자유)과 이에 대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