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

Ⅱ. 대통령제

1. 의의 및 특성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로 의회와 독립적으로 구성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택되고 이렇게 선발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1) 18C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 시작한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을 바탕으로 하여 본질적으로 권력을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 and balance)로 정치의 권력을 분산시켜 독 재를 막는다.

2) 대통령은 행정부(내각)의 구성원을 갖으며, 국회와 다른 국민 대표들도 행정권 을 행사 할 수가 있어 시민계급들의 요구사항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신분을 헌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정치적 신분지체가 안정적이다.

4)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에 의거해 인적, 기구적으로 완전 독립·분립할 수 있는 체제이며, 정부 각료(장관)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무(국가의 모 든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행정부의 행정권을 독 립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