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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한 인적자원 고갈
그동안 우리 경제의 주된 성장동인의 하나는 높은 교육 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이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에서 으뜸 갈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져왔다. 이는 다시 말해 인적자원의 풍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인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선진기술을 습득한 후 한국의 경제 발전단계에서 귀국을 함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
참고 <표> 대학 진학율과 월 평균임금의 변화.
구 분1--701-xx---xx01-xx---xx01-xx---xx5경제활동인구(백만명)10141--21대학진학율(%)26.--27.233.251.4월평균임금(천원)1--1766421,222주간근로시간(시간/주)50.651.--4--.747.7
하지만 현재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교육투자 등으로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인적자원 부족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xx---xx0년 3.--%에서 2002년 7.--%로 높아져 UN의 고령화사회 기준(7%)을 넘어섰으며 2xxx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1--55～63년생)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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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등 간접적인 영향을 감안할 경우 성장둔화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현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교육투자 문제도 큰 문제이다. 2004년 현재 한국의 사교육비 소비는 전체 소득의 30%를 육박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어학연수 및 유학관련 비용도 천문학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계 100위권안에 들어가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는 등 효율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즉 다시말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적자원의 양적 둔화와 함께 질적인 고도화에도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2001년 현재 정부 및 민간의 공교육비 지출은 GDP의 7.1%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사교육비(GDP의 3.2%)*를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비는 GDP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공교육비중 민간부담의 비중도 OECD 국가중 가장 높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경제발전을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교육비 지출과 높은 교육열로 25˜34세 인구중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1-xx---xx5년 2--%에서 2001년 40%로 높아져 OECD 평균(2--%)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독일(22%) 영국(2--%) 프랑스(34%)보다 높고 미국(3--%)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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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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