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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쟁의 진화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 Yoshida doctrine: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식을 만듬. 미국과의 동맹+ 최소한의 재무장+ 경제회복에 초점. 그 자체로 전략적 독트린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타협임.
➜ 미국과의 동맹은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과 제휴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entrapment와 abandonment-를 만든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② 그 자신의 경제력을 강화시킴.
요시다는 ‘Article Nine of Constitution`을 미국의 냉전전략에 일본이 포획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 평화조항 이라고 보았다.
➜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요시다 공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 또한 상승. 경제회복과 미국과의 동맹을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과 정체성에 대한 압력. (①미국과의 동맹, ②UN을 중심으로 한 외교, ③아시아)
➜ “탈냉전 시대 일본이 성취하고자 하는 국제적 목적은 무엇인가”…(생략)
1. 요시다 독트린
2. 변화된 상황들
① 1990년 걸프전이 발발 ➜ 일본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하는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입법을 추진.
② 버블경제 (1985년 플라자 합의) ➜ 긴축재정정책
3. 작지만 빛나는 일본? 보통 일본?
① 오자와 이치로, 『Blueprint for a New Japan』: normal Japan. 탈규제되고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의 힘과 위신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외·외교정책에서의 더 많은 위험을 받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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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reluctant realism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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