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 빈곤문제

③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퇴직 후 무소득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경제적, 정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3. 노인빈곤의 해결방안

(1) 공적부양체계 보강을 통해 노후생활 안전기반을 조성하자.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5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9.2%로 30만8천명에 이른다.(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빈곤선상의 노인과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공적부양체계를 통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
경로연금은 국민연금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로 추가적‧한시적 보장책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층의 30%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장 수준도 내실화 해야 한다.
먼저 3-5만원인 경로연금 지급액을 최소한 월 4.5만원-5만원으로 인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