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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춘에 대한 글입니다.
최종레포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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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론

1. 성매매의 개념

2. 매매춘의 실태

1) 윤락여성 선도 보호시설

2) 여성복지상담소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4. 성매매의 유형

5. 청소년의 매매춘에 관련된 통계들

6. 사례

<사례1>
<사례2>

7. 성매매와 관련된 법규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등방지법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9. 구체적인 법조항의 문제점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BEST 5
▶결론
대처방안(결론)
/
제26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연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 http://www.daeguwomen21.or.kr/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금지주의 입법으로서 1961년 11월에 저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법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다가 1995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나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우선 개정법률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여전히 매매춘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로 다루지 아니하고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매매춘을 개인적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중적인 성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법률의 목적(제1장 1조)에도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선도의 사항은 빠져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둘째,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비해 금지행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매매춘과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다.
…(생략)
사회문제(출판사 : 양서원) ▶제 7장 성매매
청소년 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성매매 여성인원 자원센터(http:www.himne.org)
http://www.daeguwomen21.or.kr/
http://sigma101.nazi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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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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