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란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함에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정치· 사회· 행정· 문화등 전반적인 상황의 발달 및 변화로 인하여 한 단위의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교통ּ주택ּ쓰레기처리ּ환경오염방지시설ּ상하수도시설ּ교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서 인근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1996년도 8월 30일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충남전문대학 지역사회개발과 교수, 본학회 이사
그러나 지방자치에 의한 자율성과 자립성의 강화는 지역간의 조정과 협조를 약화시키고 광역수요의 공동적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공공행정수요가 점차 광역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리기주의의 주장으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최근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업무에 따른 자치단체들의 협의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활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