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민주주의 “냉전 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해방공간과 국가형성과정

1.전후의 세계질서와 분단
1945년 2차 대전 종결은 일제 식민 통치의 억압을 받고 있던 한반도에 ‘해방’을 가져왔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층 민중들의 열망과는 달리, 한반도는 미소라는 초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대치공간이 되어야만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회담 중에 이루어진 신탁 통치 구상안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의 강화에 대항하는 자본주의권의 공동전선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일국 사회주의로 전회하면서 현실적인 국력 강화에 주력을 두었기 때문에, 국경 주변의 완충 지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비우호적 정부의 형성을 방지하려는 수준에서 신탁 통치를 바라보았다. 때문에 한국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점령의 구상보다는, 식민지 지역에 대한 자결권의 부여의 측면을 강조하였고, 미국과의 신탁 통치 논의에서 몇가지 확인 정도를 거치는 정도로 협조적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전시 회담에서 유예된 한반도 문제는 미소간 38선 분할 점령이라는 국토 분할로 이루어졌다. 결국 45년 9월부터 본격적인 미군정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