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 중 빈곤과 관련된 정책

3.협의적 의미의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모든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중요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규정한 실질적인 법이다.
과거의 생활보호법하에서는 생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점이다.
둘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생략)